KC인증 해외직구 금지 규제..?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 금지 규제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알리러버로서 너무 안타까운 규제가 발표 되어 속상한 마음입니다.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hand-drawn-international-trade_20230843.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4&uuid=74fa6118-cb27-4b19-999a-ee3cfb5038a0">출처 freepik</a>

 

직구란?

같은 상품인데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해외 직접 구매,

줄여서 직구라고 부릅니다.

 

kc인증이란?

KC인증제도, 혹은 안전인증 제도라고 불리며 제품의 품질과 사용에 있어 안정성까지 충족했음을 인증해 주는

한국제도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규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액세서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 많은 발암물질. 아기 욕조 등 어린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380배나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취소하겠다는 느낌으로 정부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한 거지?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뜨거울 정도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직구할 수 있을까?

전처럼 원하는 모든 제품을 직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직구 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린이 제품(34가지)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어린이용 스노우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와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2단 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과 양상,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등

2. 전기, 생활용품(34가지)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와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온 2차 전지시스템, 재사용배터리모듈,

재사용배터리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전선과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케페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유전원 전기찜질기와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 2차 배터리, 전기 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셔, 전기온수매드,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등

3. 생활화학제품(12가지)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과 보존제, 감염예방용 방역 살균 및 소독제 등

4. 화장품 및 위생용품(1,050종)

사용 불가 원료(1,050개) 포함 화장품

-기초화장용 제품에 사용불가원료인 '스테로이드류', '아젤라산' 함유 제품

5. 장신구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

장신구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

6.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등은 수입금지 품목이 많다고 합니다.

추후 '소비자 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그 외 정보들

1. KC인증 필수라는 내용은 사그라들었습니다.

2. 하지만 환경부, 사업부, 서울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3. 서울시에서는 민간 검사전문기관과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4.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해외직구 TF를 꾸리고 규제 품목을 늘리는 쪽으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5. 한중 FTA 2단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6. 알리, 테무를 막겠다면서 중국이랑은 FTA를 하는 이상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 국무조정실에서는 해외직구 TFTF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고 합니다.

8. 알리랑 테무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준비하고 물류창고를 한국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 그렇다면 알리와 테무에서는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를 했을까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ㅜㅜ

이후 추가 되는 품목들은 '소비자 24'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